“‘조희대 물러나라’ 현수막? 김민석 제정신아냐” 나경원의 말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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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조희대 물러나라’ 현수막? 김민석 제정신아냐” 나경원의 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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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‘대법관 제청권’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”며 “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가 아니라, 헌법이 그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한 삼권분립의 한 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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