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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, 국회에서 ‘교육의 질 저하’ 우려...
정부가 1972년 이래 이어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면서,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은 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. 국회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교육 사업비 축소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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