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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법원 "해군호텔 예식장 위탁계약, 중대 위법행위 없다면 즉시해...
서울행정법원 행정3부(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)는 2026년 7월 16일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(2025구합55910). 원고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(군법무관 10회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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